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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지원부 자격 조건 (농지대장 신청방법)

by ddadan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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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라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2022년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농지대장 자격조건과 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이 무엇인가

농지대장은 농업인 자격확인 서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협조합원 가입할 때나 각종 세금혜택 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지대장 용도 및 혜택

● 본인확인 / 농업인 자격 확인
● 세금감면 시 (농지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 농협조합원 가입
농지연금 가입
국민연금 보 험료 지원 / 건강 보 험료 감면

확정일자 받는 법👆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농지추가 구입 시에 유리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업인의 경우 농지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가능
●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 부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사용
● 농업용 유류 수입 시 일정량 면제

농지대장 자격조건

1. 농지 필지(지번)별 작성됩니다.
2. 면적이 제한 없는 모든 농지(소규모 농지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3. 농지 임대차 계약,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의무화 됩니다.
4.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작성 또는 관리 합니다. (10년간 보관)

퇴직금 지급기한👆


※ 농지대장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농지대장 등본발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농지대장을 누구나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농지대장 양식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은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1. 농지에 대한 현황과 소유사항
2. 임대차 현황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 현황

농지대장 신청 및 발급방법

농지대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정부24를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시에 무료이지만 방문하면 수수료 500원이 발생합니다. 

개명신청 방법👆


● 방문 구비서류
- (본인신청) 소유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
- (위임신청) 소유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과 방문인 신분증, 위임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지대장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농지대장 등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또한 신청일 기준 1년 내에 경작사실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농지대장 신청대상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농지 대장에 등재된 소유주 또는 임차인
- 농가주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농지대장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열람, 등본교부가 허용됩니다. 이미 작성된 농지 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신규작성이나 변경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농지대장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

농지대장을 신규로 만드는 방법 또는 변경신청은 이와 같습니다.

농지대장 신청서를 위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관할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규작성신청서, 임대차농지면 임대차 표준계약서, 임대사실 입증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이후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경작 확인을 조사하고 문제가 없을시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대장등본발급을 신규작성하거나 내용수정을 요청하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요청해야 하고 처리기간이 총 10일정도 소요됩니다. 

마무리

농지대장(농지원부)의 의미와 농지대장 혜택, 농지대장등본발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대장을 발급받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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