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시 필요서류 (개인, 법인)

서로 거래를 할 때 서류를 작성하는데요. 법적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을 거칩니다. 본 글은 공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증시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거래에 대하여 증거를 보전하거나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증은 특별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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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제도는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여 여러가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으로 임명을 받은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러한 사무실이 없는 지역이라면 검찰청에서 공증을 해줍니다.

공증의 기능

1. 분쟁 예방적 기능, 강력한 증거능력

공증서류는 민사재판 또는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에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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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문서의 추정

민사소송법상 공정증서는 진정문서로 추정을 받게 되므로 강력한 증명력을 지닙니다.

3. 집행권원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지닙니다.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문서분실 위험 감소

공증사무소 금고에서 보관(증서원본10년, 사서인증서3년)하고 있으므로 계약서류 등의 분실 위험이 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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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 작성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으로 인정되어 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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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서증서 인증

사인이 작성한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조 및 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입니다.

3. 전자문서 인증

사인이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부여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조 및 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입니다.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및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

공증시 필요서류

① 양 당사자가 같이 갈 경우

- 각자의 신분증, 도장

- 법인이라면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도장

- 공증을 받으려는 서류 (차용증, 약속어음 등)

상속포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② 대리인이 가는 경우

-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공증을 받으려는 서류 (차용증, 약속어음 등)

*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시효는 3개월입니다.

※  채권자에게는 정본, 채무자에게는 등본을 교부합니다.

공증 절차

1. 공증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2. 공증인이 문서를 검토

3. 공증인이 문서에 공증인의 인증도장을 날인

전국 공증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2024.2.기준)

법무부 사이트 내 출처로 전국 공증사무소 목록 첨부드립니다.

공증인별 사무소 주소 연락처 등 현황(2024. 2. 27. 기준)-법무부 홈페이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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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증을 위해 필요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이행하시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이 공증을 앞두고 계신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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