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절차)

상속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 재산, 친족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고인의 재산과 채 무 중 재산이 더 적게 되면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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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는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등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뜻하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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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1.상속 재산조회 >> 2.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각서 작성 >> 3.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작성 >> 4. 첨부서류 수집 >> 5. 가정법원 또는 온라인 전자법원에 제출 >> 6. 결정문 수령(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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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자가 사망한 날, 즉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상속인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각서에는 상속포기자의 의사표시, 날짜, 모두의 이름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민번호, 주소, 인감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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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상속인들 중 한명이 대표로 가게 되면 각 청구인들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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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 서류는 본인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주민번호 공개와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신청서(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 (공통)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자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
• 직계비손이 아닌 경우에 가계도,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완료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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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파일은 위에 올려두었으니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는 불가하여 지자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발급👆

돌아가신 분 서류는 사망신고를 한 뒤에 사망으로 서류가 정리된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초본 (말소자 표시 있어야 하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 제적등본

상속포기 신청방법

 

방법1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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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 가사서류 >>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 클릭

아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상속포기의 관할법원은 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법원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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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상속인을 의미하고 사건본인은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청구인은 상속인 여러 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방법2 :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사망자(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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