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 판정 기준 (장애인 등록 신청방법)

장애인에게 등급 판정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 서비스 등을 받는 기준이 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의도 공영주차장 요금과 주차요금절약👆

오늘은 장애 등급 판정 기준과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등급 판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장애등급 판정 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행정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예약방법👆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 의한 장애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애인의 분류>

장애 등급 판정이란?

장애 등급 판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부류로 나뉩니다. 경중에 따라 각 장애별로 1~6등급으로 나뉘었습니다.

단계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셨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두 단계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구분하는 것은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금👆

장애 등급 판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되는데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대부분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 정도 판정 기준 파일 첨부합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pdf

0.83MB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과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등록신청  상담 (사진1장 필요 3.5cm x 4.5cm)

2. 의료기관 방문하여 장애진단 및 검사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 받기

3.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하여 장애등록 심사 진행 (승인될 경우 주민센터 통보)

4. 주민센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발급받기 

경력단절여성 지원금 신청방법👆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완료된다면 추후에 통행료 감면, 영화할인, 주유 할인 등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서류

- 장애인 등록신청서

- 의료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입증 진단서

- 신분증 사본

관할 기관에 따라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해야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 서류 서식입니다.

국민연금_장애심사용 진단서.pdf

0.30MB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 증명서는 전국 지자체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24,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 > 증명서발급

 

맺음말

장애인의 날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여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높이고자 의미를 두었습니다.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정해졌습니다. 

이 글에서 장애 등급 판정 기준과 장애인등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대형 폐기물 기준 (배출방법, 무료수거, 스티커가격)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