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건강보 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병원,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꼭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 보 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 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악용사례가 많아 그것을 방지하고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은행 방문시 신분증 지참하는 것과 같이 병원을 가기 전 필수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챙겨야하는데 미지참시 모바일신분증도 가능한지,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전자서명,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또는 큐알코드를 제시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캡쳐하거나 사진을 찍은 사본 등과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분증
1.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본인확인 서비스
3.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본인확인 예외 사유(미성년자)
본인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아유가 있을 때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는 미성년자, 재진, 처방약 조제, 진료 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의 경우, 거동 불편자 등이 있습니다.
1. 미성년자 : 19세 미만인 분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재진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처방약 조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회송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환자
6. 기타 거동불편자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곻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임산부(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위의 내용처럼 약국 이용시에는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본인확인 절차를 밟았으므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통하지 않고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 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 신분증 없으면 과태료부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본인 여부와 건강보 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 보 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준 사람,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건강보 험 본인확인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합니다.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합니다.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합니다.
신분증을 깜빡하고 미지참했을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셔서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아이폰앱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글스토어나 아이폰앱스토어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면 받기를 누릅니다.
타인은 사용이 금지된다는 공지가 한번 더 보이네요. 개인으로 클릭하셔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한국어가 자동선택 되어 있어서 확인을 누르고 '본인확인 하기'를 누르셔서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인증합니다.
인증후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생체인증(지문등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상단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미지참, 휴대폰 미지참의 경우
깜빡하고 휴대폰과 신분증 모두 지참을 못하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에도 진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비급여(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를 모두 부담)로 진료를 받고 2주 내(14일 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내원하면 차액을 환급받아 건강보 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병원과 의원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목적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진료기록 왜곡을 방지,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약물 오남용을 예방, 건강 보 험급여 부당행위 차단 등 다양합니다. 노약자분들이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병원 방문시 혼선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홍보가 이뤄져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 전 꼭 신분증 및 핸드폰을 잊지 마시고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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