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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이전시 필요 서류

by ddadan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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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시 매매 계약서는 자동차 거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매매 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자동차 거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계약 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명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은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파는 사람, 매수인은 사는 사람을 지칭하며 재산권과 소유권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큰 거래인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된 계약서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No 서류 양식 내용
1 매매대상차량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과 차명, 연식, 차대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기재합니다.
2 매매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재,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금지불 및 차량인도 대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정확한 지불 방법 및 수단을 기재 / 차량인도 장소를 기재
4 공과금부담 인도하기 전까지 공과금 부담해야하는 당사자의 이름과 기준일 다음날부터 공과금을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의 이름을 각각 기록합니다.
5 하자담보책임 인수 후부터는 자동차의 고장이나 불량 등과 같은 사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6 사고책임 을이 자동차를 인수 받을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
7 등록지체책임 계약 이후 며칠 내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기재 (등록 신청을 해야 소유권 이전이 된 것)

자동차 매매시 서류 양식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매대상차량, 매매가격, 대금지불 및 차량인도, 공과금부담, 하자담보책임, 사고책임, 등록지체책임 등 7가지의 서류가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 양식

자동차 매매시 계약서 양식은 아래 한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hwp
0.01MB

자동차양도 증명서 양식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차량을 구매하실 경우 또는 개인 간 자동차 거래 시 자동차 매매 계약서 외에 법정 정식 명칭인 자동차 양도 증명서도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0.09MB

자동차 개인간 거래시 주의사항

중고차업체 딜러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거래시에는 서류 및 지참할 준비물들을 잘 지참하셔서 거래해야 합니다.

1. 개인 간 거래시 필요한 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를 지정하여 발급)
  • 도장
  • 신분증
  • 양도계약서
  • 보 험가입 영수증

2.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 가격과 공시가격을 참고하지만, 자동차 거래에서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취득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자동차는 소비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취득세를 줄이려면 양도증명서에 기재하는 매매가액을 차량 기준가액보다 낮게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 취득세율은 7%이며,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협의한 금액을 기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매 금액 작성 시에는 매도인과 충분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3.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분쟁이 예상되거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 특약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차량 판매자는 구매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 법인간 거래시 주의사항

1. 양도법인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양도법인의 사업자 등기가 존재하나 사업자가 폐업한 상태라면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무방합니다.)

  • 법인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매수자를 지정하여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2. 양수법인은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여 준비합니다.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책임보 험 가입
  • 방문자 신분증

중고차 매매 시에는 신차 매매보다 주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아래 버튼에서 한번 짚고 가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자동차 매매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는 해당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면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자동차 거래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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