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조회, 갑부 을부 발급 방법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또는 폐차시에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봐야 합니다. 국세 미납, 저당, 압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가 무엇인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권, 저당권, 소유자의 변동 등을 기록한 법적 문서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현재 소유자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지 확인후에 구매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운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주가 자주 바뀌었을 경우 그 차량은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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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는 크게 갑부와 을부로 나뉩니다.

갑부(소유권)에는 자동차의 차명, 차대번호 등 기본제원 및 검사기간 등의 기본정보와 소유자, 소유권이전사항, 변경등록사항 및 압류권 등재여부, 저당권 등재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번호
• 차명
• 차대번호
• 연식
• 최초등록일
• 용도
• 최종 소유자
• 사용본거지(차고지)
• 자동차 검사 이력 내역
• 주행거리
• 과태료
• 압류
• 세금 체납
• 자동차 저당에 관한 내용
•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

차대번호 조회👆

을부(저당권)는 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저당권에 관한 세부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부에는 저당권 관련 기재될 내용이 없으면 발급할 수 없다고하여 조회되지 않습니다.

등록원부에서 확인해야할 부분

• 국세미납 : 국민연금, 건강보 험 등 체납 / 자동차세 체납 / 과태료
• 저당 : 차량 할부의 이유로 캐 피탈에 저당권 설정 유무
• 압류 : 개인적인 채무
• 차량검사 : 검사완료 유무
• 책임보 험료 미가입시 과태료 연체
• 소유자명 : 매매상사를 통한 경우 상사이전이 되었는지를 확인
  - 소유자명이 매매상사인 경우 압류나 저당이 해지된 차량입니다. 중고차 판매자는 저당 및 압류를 완납하거나 해지한 후 판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매매일 경우는 꼭 을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는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셔도 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고 싶다면 두가지 사이트에서 조회나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정부24를 통해서 그리고 두번째로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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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기관

전국의 시/구청/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fax민원 신청시에는 3시간 이내에 교부가 가능합니다. 전국 모든 차량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 발급/열람 시에는 무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방문하신다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를 기재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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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1. 정부24

접속하시면 인증서로그인하시고 갑과 을 중 선택, 자동차 등록번호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약관동의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차량등록원부는 차량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신청자 본인의 개인 인증서로 조회/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차량의 경우는 법인공인인증서가 아닌 신청인의 개인인증으로 사용자 확인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 차량을 열람/발급할 경우는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원부와 함께 갑부와 을부가 무엇인지, 조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과 조회가 가능하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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