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는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의 변화로 인해 안전운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의 주요 항목, 검사 시기,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항목

요인	검사명	측정
시각 능력	시야각 검사	- 시야 중앙에 집중하면서 주변에 나타나는 자극을 탐지하는 능력
시각, 운동 협응력	신호등 검사	- 운전상황에서 시각정보 인식 후 이를 운동기능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
주의력 간섭 저항	화살표 검사	- 불필요한 간섭자극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고 필요한 반응을 하는 능력
공간 판단력	도로찾기 검사	- 복잡한 공간적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시각적 기억력	표지판 검사	- 운전상황에서 짧은 순간에 자극을 인식하고 이를 기억하는 능력
주의력 주의지속 및 추적	추적 검사	- 복잡한 상황에서 목표작극에 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복합기능	복합기능 검사	- 운전에 필요한 시각, 청각, 운동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

총 7가지의 검사가 시행되며, 각 항목마다 등급을 매깁니다. 2개 이상의 항목에서 5등급을 받으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개 이상 항목에서 5등급을 받아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는 검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운전하면 30일간 차량운행이 정지됩니다. 또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최저 등급인 5등급을 2개 항목 이상 받으면 불합격이었으나, 앞으로는 4등급 2개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하며, 응시 횟수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간 세번 이상 불합격하면 그해에는 더 이상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의사 소견을 포함한 의료 적성검사로 자격 유지시험을 대체할 수 있었던 제도도 조정됩니다. 만 80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의료 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검사 시기

65세 이상 택비, 버스, 화물차 기사가 대상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 1958년 1월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되는 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65세~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통과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자격유지검사 종류

• 의료적성검사 : 운전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로 시력, 청력, 혈압 등이 주요 검사 항목입니다.
• 심리적성검사 : 운전자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기억력, 판단력, 반응 속도 등이 검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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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검사 종류

• 신규 검사 : 새롭게 여객운수 사업용 차량을 운전해야 하거나 화물운수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수검 후 3년 이내 미취업자나 3년 이상 경과 후 재취업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 특별 검사: 교통사고 이력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유발하거나 과거 1년간 운전면허 누산 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시행됩니다.
• 자격유지 검사 :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받는 검사로 적합한 운전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신청 방법

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수수료 20,000원, 안경을 낀다면 안경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TS 고객만족센터 1577-0990에 전화예약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국에 16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유지 검사장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근처의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2곳, 경기도 2곳, 인천 1곳, 강원도 1곳, 충청도 2곳, 전라도 2곳, 경상도 5곳, 제주도 1곳 검사장이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검사장이 없으면 버스형 이동검사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 경상권 문의 : 053-794-3811 / 053-794-3816
• 전라, 충청권 문의 : 062-606-7627 / 062-606-7634

마무리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는 단순한 의무 검사가 아니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자신의 신체 및 인지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시기와 방법을 미리 숙지해 원활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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